법령 민법 제6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66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구하나로 1 바른 1 동서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현 2 이호철 1 김의재 1 박인제 1 박우동 1 배수진 1 박오순 1 김영대 1 박성민 1 서상수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50, 2013. 5. 7., 취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2008년

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8상,5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6년

8.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3년

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공2003.6.15.(180),1254]
   의원면직무효확인
   민법

2000년

10.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

1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1.(117),21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5.(40),2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9.15.(18),26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15. 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제41부판결 : 항소
  [퇴직금][하집1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2년

16. 서울고법 1992. 6. 9. 선고 91나453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9.12.15.(862),176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18. 부산지법 1987. 4. 30. 선고 86나9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2]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36]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75 판결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집31(3)민,23;공1983.7.15.(708),1012]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민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